[θ] "광복절 특사, 그것이 궁금했다"

2016년 8월 15일

광복절이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쉬는 날에 불과 했는데,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광복절 특사, 한국에만 있는걸까?

사실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한국 역사를 배우기 전에 외국의 역사를 먼저 배웠으니....

라고 변명하지만, 역사는 크게 흥미를 못 느꼈다.

그래서 이참에 광복절에 대해 겉핡기로라도 알아볼겸

궁금증을 해결해 볼겸 한번 포스팅을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했다.

일단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아침

독립운동가였던 여운형은 일본 총독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했고 받아냈다고 했다.

1. 전국적으로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2. 서울의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할 것.

3. 치안 유지와 건국 운동을 위한 정치 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4. 학생과 청년을 조직, 훈련하는 데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5.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그 다음날 형무소에 있던 정치범들과 경제범들이 석방이 되었다고.

한국이 자유를 찾던 1945년 그때의 정치범들과 경제범들이

지금의 정치범들과 경제범들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

한국에서 살다보면 관행이라며, 매번 그렇게 했었다며 하는 것들이 있는데

'광복절 특사'도 그것 중 하나가 되어버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광복절 특사 중에서도 논란이 되는건 정치인 혹은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주로 포함이 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나오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경제 살리겠다" 였다.

그걸 보고 있는 제3자로서는 "너 하나가 나와서 퍽이나 경제가 살아나겠다" 하는 코웃음 밖에.

특히 대부분의 이러한 경제범, 정치범들은 대부분 '횡령' '뇌물수수' '배임' 이라는

죄목으로 들어갔다온 이력이 있는만큼 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나.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 더운 날에

독하게 에어컨 한번도 안 키는 놈이 있을 수는 있어도

에어컨 한번만 키는 놈은 없을거다라는 것이다.

특히 에어컨 맛을 본 놈이라면, 뽀송뽀송함과 시원함은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일텐데 말이다.

외국의 특별 사면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많이 사면했던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한다.

12년간 대통령을 했으니 오죽 많겠냐만,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면 됐으니

타 국가도 역시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다만,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엄격하다는 점.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특별사면권 관해서는 남용이라는 수준까지 행사했었다고 한다.

내게 친숙한 싱가포르에 사면권이 행사된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다.

법이 엄격한 나라였기에 사면권이 잘 행사도 안된 것 같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었다.

수상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있기도 했고, 한 대학생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말레이계가 싱가포르의 대통령을 맡고 있는 만큼, 범죄를 저질렀던 말레이계 싱가포르 청소년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던 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과연 그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묻는 글이었다.

그 논문의 결론은 법의 해석에서의 오류로 인해 대통령이 그 청소년을 사면한건 정당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외국의 많은 사례를 살펴본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특별사면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한국의 입법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추경안을 보며 '크라우드 펀딩형' 정치 형태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스 시대의 초기 민주주의는 직접 선거로 다수결로 채택했었지 않나.

오늘날의 기술력이면 그때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국회의원, 대의원들이 생겼는데,

그때는 그 인구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TOOL이 부재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대중 (CROWD)이 충분히 의견을 교류 그리고 취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싶다.

다만, 지금 현 국회의원, 즉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특혜를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테니.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